[930MBC뉴스]
◀ 앵커 ▶
오늘 재판부 선고에서는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약 1년 전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내려진 난데없는 구속취소 결정.
전면에 등장한 건 날과 시간 계산 논란이었지만 그 뒤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언급을 바다이야기룰 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트집 잡으며 지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요구해 왔습니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긴 했지만,
[백대현/재판장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 바다이야기무료 했던 재판부가 선고에서 수사권 논란부터 매조지 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시선입니다.
일단 이 입구를 지나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릴게임종류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다음 단계는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형이 구형돼있고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20년이 구형돼있습니다.
내란 사태 주동자들을 상대로 1년 야마토게임연타 넘게 심리를 해온 가장 핵심이 되는 재판이기에 이번 1심 선고는 한동안 12·3 비상계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형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논란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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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1699_369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