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지난달 28일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이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청주시의 한 민간소각장을 찾아 점검을 하고 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공공 소각 시설 부족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쓰레기를 다른 지방에 보내 소각하는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뒤늦게 공공 소각 시설 설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각장이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 실제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릴게임손오공 묻지 못하고 소각한 뒤에만 매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수도권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소각 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40개월 걸리던 공공 소각 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9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준공 시기를 앞당겨 원정 처리 황금성게임랜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 폐기물 24만7000t 중 약 4800t가량(1.9%)이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 시설로 보내져 처리됐다고 한다. 나머지 20만9800t(85%)은 수도권 내 공공 소각장, 3만2400t(13.1%)은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됐다. 기후 바다이야기게임 부는 “전체 수도권 쓰레기 물량 중 1.9%만 충청권으로 넘어갔다”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원정 처리’에 대한 반감이 커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 소각 시설 설치 사업은 크게 ‘입지 선정’ ‘행정 절차’ ‘설계’ ‘시설 공사’ 등 4단계를 밟는다. 정부는 기존 38개월 정도 소요되던 행정 절차를 18개 바다이야기합법 월로 단축하는 등 공공 소각 시설 설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반 줄여 98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 소각 시설 27곳이 2030년까지는 모두 준공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공공 소각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추진 중인 공공 소각 시설 27곳 바다이야기#릴게임 중 실제로 착공한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두 곳뿐이다. 또 2023년 8월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경우 행정 절차 단계에서 소송이 걸리며 진행이 멈췄다. 이날 2심에서도 서울시가 패해 신설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