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태영 기자]?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둘러싸고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 해법을 두고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사고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금융당국은 거래소 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가상자산 업계는 법·제도 및 규율 체계의 미비를 각각 지목하며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일 바다이야기무료 지.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입력 실수 차원을 넘어?내부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인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못한 시스템 구조, 사후 검증 절차의 부재, 권한 통제 미흡 등이 동시에 드러나며 거래소 전반의 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과 사고 대응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 골드몽게임 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앙화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련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는 모바일릴게임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과 통제 구조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 백경게임 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사고를 놓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고?금융당국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15~20%)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가 단순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거래를 중개하며?상장 심사까지 주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사실상 금융업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실태와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규제 체계 정비 논의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사고의 본질을 지배구조보다는 제도적 공백과 규율 체계 미비에서 찾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은 민간 주도의 자율성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며?거래소 역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형태로 출발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계는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내부통제 강화로 직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영 자율성과 시장 경쟁력,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업비트와 코인원은 최근 설명 자료를 통해 "블록체인 지갑과 전산 장부 수치를 자동으로 대조하고?장부상 수치가 실제 보유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선을 그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기관 역시 데이터베이스 기반 장부 거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차단 장치,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책임 소재 등을 규율화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분 분산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분 분산이 곧바로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며 보다 실무적인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 경영체제 도입,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외부 감사 강화, IT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보안·통제 점검 의무화 등이 보다 직접적인 사고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기업의 금융사고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정책 전문가는 "거래소를 금융기관에 준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혁신 산업의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규제 철학과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사고는 단기적으로는 내부통제 강화 논의로 이어지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적 좌표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