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된 '기초 자치구의 생존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사진>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통합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 권한 현실화 요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및 자치 권한 확대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12일 공식 제언했다.
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에만 매몰될 경우 대구 도심 자치구들이 오히려 재 릴게임신천지 정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TK 통합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만 현재의 불평등한 세입 구조를 방치한 채 통합할 경우 달성군·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7개 기초 자치구는 재정적 '내부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부시장이 지목한 핵심 문제는 자치구와 시·군 간 '기울어진 운동장'식 세입 구조다. 현재 자 손오공게임 치구 세입은 재산세와 일부 주민세 등에 의존하는 반면 시·군은 이에 더해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우량 세원이 추가돼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갖고 있다.
그는 "이대로 통합이 진행되면 경북 22개 시·군에 비해 대구 7개 자치구는 상대적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조정교부금의 차별적 적용까지 더해진다면 이 백경게임랜드 중의 재정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구 예산의 경직성도 도마에 올렸다. 자치구 예산 대부분이 법정 복지비로 지출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 전무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전 부시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조정 교부율 인상, 도시 계획권의 형평성 있는 이양을 촉구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정 전 부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31개 시·군·구가 대등한 수준의 행정 권한과 재정력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 대전 등 전국 광역시 자치구들의 공통 과제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