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도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장본인이 윤석열 피고인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군 투입을 통한 국회 봉쇄 등 윤 피고인이 부인해 온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한 건데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딱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게임몰릴게임 전 장관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제시한 근거와 사실 관계는 한 전 총리 재판 때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걸 인정했고,
[류경진/재판장]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 릴게임하는법 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지시를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조지호는 23시 30분경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석열로부터도 23시 28분, 30분, 34분에 걸쳐 전화를 받아 국 황금성릴게임 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12.3 내란'에 가담한 핵심들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 바다이야기 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사실상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담겨있었던 오늘 선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도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은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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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은빈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77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