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1차 관문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와 구글은 즉각 반출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구글이 반출 허용을 위해 최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미국이 우려를 제기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에서 만나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게임신천지 정부 관계자는 “그리어 대표가 매우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문제가 협상의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한국 측에 ‘축척 1대 5000’의 국가기본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해왔다. 구글은 정 바다이야기온라인 부가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인 지난 5일 추가 서류를 발송했지만, 정부의 3대 요구 조건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안은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청와대는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디지털 규제법안 중 하나인 온플법에 대한 속도 조절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 관세 인상을 둘러싼 협상에서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정부와 교감을 이룬 사안”이라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간과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 측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 오리지널골드몽 2대 국회에서 범여권은 총 19건의 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발의된 온플법은 크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응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바다이야기고래 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SNS에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할 임시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별법 입법·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국이 발굴하는 프로젝트 후보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상 계획된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경장이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게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나윤석·권승현·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