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를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플랫폼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성'을 정조준했다. 일용직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법정에서는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 본사. 2025.12.01 윤동주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 백경릴게임 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퇴직금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쿠팡이 일용직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거나 주 52시간 근무 여부를 관리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관리한 정황 등을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 증거로 보고 릴박스 있다.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도 반복 갱신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쿠팡 측은 일용직 근로자의 자율성을 근거로 계속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일용직의 퇴직금 판단이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종료되고 공백이 발생하기 쉬워, 재판에서는 근로관계의 상근성·계 오징어릴게임 속성·종속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단영변호사법률사무소의 김단영 변호사는 "쿠팡은 불특정 다수가 번갈아 근무하는 구조라 '상용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툴 것"이라며 "다만 일용직이라도 상근성과 소속성 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도입한 소위 '퇴직금 리셋 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정'의 위법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쿠팡은 근무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왔다.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변호사는 "퇴직금 리셋 규정은 퇴직금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며 "관건은 쿠팡이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