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발표한 의대 증원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단체는 서로 상대편에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자의 불리함을 내세워 향후 논의에서 협상력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확정했다. 내년 490명 증원
바다이야기5만 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5년간 총 3542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혹은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원 때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논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같은 결론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외에도 산적해있는
무료릴게임 의료계 현안에 대해 향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에 좌우된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는 발표된 증원 수가 미래에 부족하다고 예상된 의사 수보다 적기 때문이다. 보정심은 수 차례 회의
체리마스터모바일 끝에 의사인력 시나리오를 줄여왔고, 최종적으로 2037년에 4727명이 부족하다는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최종 결론은 3542명 증원이었다. 부족한 의사 수의 75% 정도밖에 못 채우는 수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행정적 편의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건 객관적인 추계라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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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이 부족 의사 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정부는 향후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합리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부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지금까지 수차례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했음에도 정부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향후 초래될 현장의
릴게임사이트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의협이 제시한 대안은 350명 증원이었다. 기존 정원의 10% 정도만 늘려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의협은 당장 내년에 증원할 49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둘째 해부터 늘어날 613명부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각자의 불리함을 강조하는 건 향후 벌어질 의료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증원을 돌이킬 수 없으니 곧 닥칠 현안에서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의사 엑스레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가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10일 브리핑에서도 정부에 주요 현안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실행을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을 법제화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말했다. 의대 증원의 목적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대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료계의 오랜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환자단체 역시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정심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보상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환자에 불리한 정책이 나온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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