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9일 이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여야는 지난 4일 그동안의 입장 차이를 뒤로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미 투자 골드몽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관세 재인상 통보가 특별법 처리만으로 보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 게임몰릴게임 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한국이 성의를 보이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구글에 한국릴게임 대한 정밀 지도 허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하나같이 민감하고 선뜻 수용하기 힘든 이슈들이다.
지난해 관세협상 초기에는 비관세 장벽이 협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미국은 먼저 대미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나섰고 우리는 3500억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자 릴게임바다신2 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비관세 장벽 쪽에서도 원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몰아붙이는 부당한 행태가 끝이 없다.
하지만 관세가 다시 릴박스 인상될 경우 우리 산업계가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감정적인 대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관세 장벽은 국내 이해관계자도 많고 부처 간 세부적인 조율도 필요한 분야다. 국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원칙과 마지노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