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8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세종시 제공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재정과 권한 이양 등 280개 특례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속내는 제각각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세종시와 충북도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세종과 충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바다이야기꽁머니 점점 커지고 있다. 행정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세종과 충북의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와 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단체장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 체리마스터모바일 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 기존 특별자치시도 관련 과제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구절절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재정 특례인 '보통교부세 10년 추가 지원' 조항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통합 지자체에만 추가 지원하 검증완료릴게임 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정책을 유도하는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권 행정통합에서 빠졌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충북도의 위기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체계 개편과 특례 부여의 흐름에서 충북만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바다이야기슬롯 11개 시·군, 민간사회단체 등 충북지역 민관정은 지난 2일 '소외·역차별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만 외톨이가 되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세종이나 충북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안 된다. 두 광역단체가 애당초 충청권 행정통합에 반대했느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곤란하다. 새로운 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한 행정통합이 오히려 지역 차별과 갈등의 시발점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