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10~11일 법안심사소위, 12일 전체회의 의결이라는 강행군을 예고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소극성, 재정 지원 법제화 거부, 지역 내 주민 반발 등 핵심 쟁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여부였다. 여야와 자치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의 소극 릴짱릴게임 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광주·전남이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이 정부 검토 과정에서 불수용됐다"며 "정부 태도는 두 지역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합치겠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방청석에 앉았던 자치단체장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정부를 압박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중앙부처 관료들의 저항이 릴게임바다이야기 심하다"며 "중앙 권한을 대거 이양해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역시 "정부 1차 회신 결과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 같은 전제 조건이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 온라인골드몽 원 방안은 국무총리 발표 사항으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입법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석한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은 지나치게 빠르고 형식적이었다"며 "공청회와 간 바다이야기2 담회가 열렸지만 시민사회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안위 차원이 아닌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이 통합 대상에 흡수되는 꼴"이라며 별도의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요구해 충청권 공조 균열 가능성을 모바일릴게임 시사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대위 관계자들도 삭발식을 단행하며 "선통합 후조율 방식은 북부권 소멸을 가속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10일부터 이틀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개 권역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민주당은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데 반해 입법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선 전 통합이라는 목표만 향해 달려가다보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