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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정상) 국가'로 복원하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집권 자민당은 단독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중 개헌 발의선인 310석(3분의 2)을 넘는 316석을 확보했으며,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 그리고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과 14석을 얻었다.




8일 오후 일본 카카오야마토 도쿄 자민당 개표센터에서 당선확정자에게 꽃을 달아 주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2026. 02. 08 [AFP=연합뉴스]


평화헌법 개정 주창?다카이치 선거 압승트럼프 "힘을 통한 평화 의제 성과 바래"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고, 작년 10월 자민당과 유신회 간 연립정권 구성 때 평화헌법 제9조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던 터라 시기의 선택만 남아 있지, 사실상 가시권에 접어든 걸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자민당 압승이 확실해지자 방송에 출연해 개헌에 대해 "자민당의 당론"이라면서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릴게임손오공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다"라면서 즉시 구체적 실무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도 즉각 축하하고 나섰다.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군사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 바다이야기APK 부 장관도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해 다카이치 지지를 분명히 했다.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 영구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다. 패전 이후 미군정이 통치하던 1947년 5월 3일 제정된 이 헌법은 '전범국가' 일본이 다시는 침략 전쟁을 자행하지 못하게 사아다쿨 씌운 일종의 '멍에'였다. 이 조항의 정신을 따른 것이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란 전수방위 원칙이다. 오직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 허용되고, 방어 수단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다른 주권국의 군대에 해당하는 전력에 자위대(自衛隊)란 이름이 붙게 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바로 그 '멍에'를 다카이치 정권이 이제 완전히 벗어던지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9.25. 로이터 연합뉴스


'전쟁 가능 국가'는 일본 극우의 '오랜 꿈''가능성' 영역에서 현실 정치 단계로 진입
군국주의 일본과 같이 '전쟁 가능 보통 국가'로 복원하겠다는 역대 일본 극우 정권의 시도는 집요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2014년 7월 '해석 개헌'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전수방위 원칙을 변질시켰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일본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뒤이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 3문서' 관련 법을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거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고, 평화헌법의 '형식적' 개정만 남았다.
물론 당장 개헌이 가능하지는 않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120석에 불과하고,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의 의석수를 보태도 개헌 발의선에 못 미친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진 기다려야 하는 데다. 의회 통과 후에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본격적 시동은 걸린 셈이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연속선에서 일본 극우세력의 '잠재적 위협' 정도로 여겨졌던 평화헌법 개정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관망'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선택의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 그동안 '가능성'의 영역에 있었던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1차로 중의원에서 의결정족수 확보하며 현실 정치의 단계로 진입했고, 앞으로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 국가로의 변신, 그에 따른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2026. 01. 14 [AFP=연합뉴스]


'국익 실용' 이재명 외교?'관망'은 끝났다과거사 관리, 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태'
이재명 정부엔 큰 도전을 제기한다. 작년 6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지난해 ▲ 6월 17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 8월 23일 도쿄 ▲ 9월 30일 부산에서 회동했고, 다카이치 총리와는 ▲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 올해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만났다.
이들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천명한 대일 메시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해서 ▲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되 ▲ 이를 현재의 대일 외교 갈등이나 대결 구도로 확장하지 않고 ▲ 한일의 미래 협력 공간은 열어 놓고, 결과적으로 한미일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걸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과거사 문제의 관리와 실용적 한일협력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요체다.

일단 이 대통령은 9일 X를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사령부가 지난 12월 30일에 공개한 영상의 이 스크린샷에서, 지상군 기동 장비들이 미상의 장소에서 대만 남쪽 해역을 표적으로 한 장거리 실사격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2025. 12. 30. 로이터 연합뉴스


평화헌법 개정 국면서 '실용 외교' 선택지공개 용인인가 침묵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문제는 다카이치 정권이 전쟁 가능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경우,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처해도 되는지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선택지는 공개적 용인, 침묵, 공개적 반대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공개적 용인은 현 한일, 한미일 협력 관계의 안정적 유지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일본 재무장에 동의함으로써 국내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개혁 진영의 반발과 이탈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다음은 침묵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다. 공개적 용인과 차이는 있지만, 모호성을 의심받으면서 일본에는 '사실상 동의'로, 국내 지지층엔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미국 또한 공개적 반대보다 한국의 모호성을 되려 불안 요소로 여길 수도 있다. 그리고 어렵게 회복 중인 한중 관계에도 일정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적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군국주의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겪은 만큼 이 문제만은 공개 반대하는 게 '대의명분'상 가장 옳지만, 한일 관계의 경색에 이어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미국 해병과 '강철주먹(Iron Fist)' 합훈에 참가한 육상자위대 병사들이 지난 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서남부 도쿠시마섬에서 상륙작전을 하고 있다. 2023.3.3 UPI 연합뉴스


안보 주권 차원서 '레드 라인' 제시해야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 불허 명시 필요
평화헌법 개정 문제는 한국에는 단순한 '반일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겪은 민주주의 한국이 전쟁이 가능한 일본의 부활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일본의 개헌은 일본 국민의 주권 사항이지만, 개헌 이후 일본의 군사력 운용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더는 일본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주권적 입장 표명은 충분히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그냥 관망하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 이른바 '레드 라인'을 천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헌 이후에도 ▲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 영토 방어에 한정하고 ▲ 역외 군사력 투사나 선제공격은 불허하고 ▲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 불허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레드 라인'을 일본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개헌 여부를 떠나 일본의 군사력 사용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