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기업대출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빠르게 쏠리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이 금융 지원 측면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기업대출은 역설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배분 확대 등 금융 유인책까지 동원하며 '지방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수년간 고착화된 만큼 은행권의 자금 흐름이 반전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수도권( 바다이야기2 서울·인천·경기) 내 기업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63.9%에서 2023년 66%, 2025년 67%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방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21년 36.1%에서 2023년 34%, 2025년 33%로 낮아졌다. 수도권과 지방 간 기업대출 비중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출 증가 속도에서도 수도권 선호 릴게임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수도권 내 기업대출 잔액은 2021년 698조268억원에서 2023년 857조55억원, 2025년 960조2859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22.78%, 12.01%로, 같은 기간 지방 기업대출 증가율(11.71%, 7.40%)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은행권 기업대출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악화하는 지방 바다이야기게임장 경기 침체 때문이다. 지방 소멸에 더해 경기 침체까지 장기화하자 은행권 역시 기업대출에 보수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역설적인 것은 서울 내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방보다 높은 상황에서도 은행 자금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으로 더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국 평균(0.73%)을 웃돌았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제주(1.15%)와 부산(0.99%)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은행이 단순한 연체율 숫자보다 부실 발생 이후의 회수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기 둔화, 인구 감소, 부동산 침체가 겹치면 장기적으로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행권 기업대출의 약 80%는 중소기업 대출이다.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대기업과 달리 은행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지원이 축소되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쏠림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10대 그룹 총수를 불러 지방 투자를 독려한 데 이어, 정책금융 부문에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약 40% 수준인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방 기업대출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일부 분담해 은행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방 대출 확대를 위해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도 최근 내놓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5%포인트 낮춰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럼에도 은행권이 실제 지방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방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데다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 체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에서는 정책적 유인만으론 은행의 대출 행태가 단기간에 바뀌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포트폴리오가 누적돼 있어 단기간에 수치상 비중이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며 "숫자로 체감될 만큼 변하려면 정말 큰 폭의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