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으로 ‘수급조절용 벼’를 추가하며 내놓은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평시엔 가공용으로, 비상 상황 땐 밥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다. 현재 쌀값이 좋은 상황에서 농가의 참여도가 어떨지 전망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이의를 달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용 벼 도입과 맞물려 기존 콩·가루쌀(분질미) 지원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미 전략작물 재배에 뛰어든 농가들의 안정적 영농을 흔드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자충수일 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두류는 하계 기준으로 백경게임 2025년 2만8000㏊에서 올해 2만2000㏊로 줄어든다. 가루쌀은 1만6000㏊의 절반 수준인 8000㏊로 축소된다. 불과 3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농식품부의 행보에 농가의 거센 반발은 당연지사다. “이러니 정부를 믿고 농사짓는 농가만 힘들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존의 제한된 예산만 분배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 것처럼 바다이야기게임장 보여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전략직불 지원 예산은 2025년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만∼3만㏊의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당 500만원)은 1000억원 수준이다.
이같은 정책 기조 전환의 배경에 골칫거리로 떠오른 콩·가루쌀 재고 처리문제가 있진 않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릴게임꽁머니 만든다. 혹여 그렇다면 선후가 바뀐 접근이다. 콩·가루쌀 소비시장을 확대시켜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지 당장의 곤란을 피하려고 지원면적을 줄이는 땜질식 처방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이 10년 넘게 분질미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해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시장을 만든 예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콩·가루쌀 지원면적을 쿨사이다릴게임 축소하려는 정책방향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