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필수·권장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과정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 온라인릴게임 시가 2024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가맹 브랜드 중 47.9%(955개)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과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 규정하고 있어 릴게임손오공 ,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정보공개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 역시 피자헛 판결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계약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 야마토통기계 렵다며,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서울시는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과 함께 수취 여부, 산정 방식, 금액·비율, 부담 구조 및 변경 가능성 등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기재하도록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릴게임야마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보] 강동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