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ㆍ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해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저조한 국회 입법 실적을 타개하기 위한 ‘민생입법 속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초반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아다쿨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IMF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를 제시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우라늄 농축ㆍ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황금성슬롯 진전으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과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12ㆍ3 비상계엄을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일당은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마토게임하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일하는 국회’와 ‘미래 의제’에 할애했다. 그는 “개원 20개월이 지난 22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해 21대(28.7%), 20대(23.9%)보다 현저히 바다이야기꽁머니 낮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공정률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하며 “관세 재인상 시 자동차 업계만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된다”고 우려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AI 신문명’과 ‘지방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AI가 창출하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기본사회’ 토대를 닦아야 한다”며 기술 혁명의 과실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해 지방 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여당에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전략(지방ㆍ모두ㆍ안전ㆍ문화ㆍ평화)을 통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갈등과 분노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의 국회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