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6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새롭게 출범한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은폐되거나 방치돼 온 국가폭력 피해를 더 촘촘하게 조사하고,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개정으로 진실규명 범위가 민간이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확대됐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사건 범위에 고문과 불법 구금이 추가됐고, 시간적 조사 범위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넓어졌다.
특히 진실화해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했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과거사정리법 제1조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는 국가가 진실규명 백경릴게임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3기 진실화해위 조사대상에 3.15의거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다 국가권력의 폭력적 진압과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으로, 반민주적·반인권적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진실화해위 조사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같은 해 5월에는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만료됐다. 그 결과 3기 출범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다. 고령의 과거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게임릴사이트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을 서둘러 3기 진실화해위 조사대상에 3.15의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