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보호장치 전무’ 치료 기피로… 조정기구 있어야

진료기록 의무제공시 訴 남발 우려
“법적 절차 거치는 등 조건이 필요”







급증하는 동물병원 의료 분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느끼는 건 수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내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는 모습. 2026.1.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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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동물병원 의료 분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느끼는 건 수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남부의 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한민형(가명)씨는 “살해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며 지난해 중순 겪은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토로했다.
한씨가 수년간 애정을 갖고 치료하던 강아지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병원 응급실에서 갑작스레 죽었다. 아침 일찍부터 급하게 한씨를 찾아 수술을 부탁한 보호자 A씨는 사망 소식을 듣고 다짜고짜 욕설부터 내뱉었다.
“죽이겠다”, “밤길 조심하라” 등 A씨의 협박은 한 달 넘게 지속됐고, 결국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하겠다며 병원에 찾아왔다.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한씨는 치료로 떠나보낸 동물에 대한 상실감과 오징어릴게임 함께 보호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그는 “수의사에게 동물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치료에 임한다. 애정을 가진 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면 담당 수의사는 나름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의 강한 반발이 시작되면 보호해 주는 장치도 전혀 없다”며 “최근 펫로스증후군 등 반려동물을 잃어 큰 상 바다이야기사이트 실감에 빠지는 보호자들이 많은데, 간혹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수의사에게 향해 표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 업계와 전문가들은 진료기록 제공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의료 분쟁을 조정할 체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조건적인 진료기록 의무 제공으로 소송이 남발할 경우 오히려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병원에서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통상 소송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먼저 거친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의학적 판단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중재안(합의안)을 내놓는다.
진료기록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2024년 7월 국회에 발의돼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동물 의료 분쟁에 과실 여부를 진단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나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상황이다.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진료기록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동물 의료 분쟁 해결의 능사는 아니다. 개선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든지,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는 등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며 “최근 동물병원의 분쟁이 많아지며 별도의 전문 변호사도 생기고 있다. 책임 소재에 관해 병원도 민감하며 예민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이 지속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