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것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이날 1심 재판에서 김 여사의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오긴 했으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영부인이 청탁과 함께 사치품을 받아 국정을 농단한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 사안과 함께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 릴게임하는법 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법원은 다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 사이다릴게임 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에 비해선 선고 형량이 크게 줄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제기 뜻을 밝혔다. 두 사안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퉈지겠지만 특검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무리한 대목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 야마토게임연타 로 금거북이 등 귀금속,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통일교 집단 입당으로 당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도 기소돼 법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실형 선고는 헌정사의 참담한 오점으로 남게 됐다.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는 경각심을 갖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골드몽릴게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