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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여당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여당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 맞 바다이야기룰 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남과 동시에 남부권에 성장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권을 보다 강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향후 보완·수정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일극' 타파 의지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의 공식 바다신2다운로드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과 농어업 등 기존 산업의 생태계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을 위해 남부권에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강력한 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야마토릴게임 재정·규제 특례,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특별법안 안에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 담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 실질적 지방 분권과 재정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릴게임손오공 ◇"근무지 그대로…" 공직 우려 불식특별법안 발의 전까지 전남·광주지역 공무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종전 근무지 지속 근무 보장'에 관한 내용이 법안에 담겨 국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공직사회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할 수 있다는 불안과 주 청사 결정에 따른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하며 특별 사이다릴게임 법 초안에 '근무지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보장한다'로 바꿔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별법 최종안 제10조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으로 인해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특별법 초안 제30조의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광주시·전남도)의 지역에서 근무한다'라는 내용은 제34조로 변경, 제3항에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못박았다.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인사 교류 가능성을 열어뒀던 내용도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공 주도권 ↑공공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속력를 더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번 특별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안 제120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우대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도서와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해 점ㆍ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이 점용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해상풍력 등으로부터 나온 주민수익금 배분 논란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됐다. 설비용량 1천 Kw(킬로와트) 이상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해 발생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REC) 수익금의 일부를 관할 시·군·구와 특별시에 배분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주 청사 반발은 통합시장 몫으로매듭 짓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광주 중심의 대도시 흡수 통합, 전남 동부권 및 농어촌 소외 등의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갈등의 골을 키웠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주 청사 문제는 수정 없이 현재 특별법안 제6조를 통해 그대로 옮겨졌다. 이견을 못 좁히고 초대 특별시장의 몫으로 넘기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시장의 연고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향후 남아있는 국회 행안위의 심사 과정과 정부와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여지는 남아있다. 국회 입법과는 별개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별법안은 행안위·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완성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