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 /뉴스1
28일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부패 의혹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형사 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우 부장판사는 2012~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형사 사건을 검토하는 ‘형사 심층조’에서 주로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형사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
릴게임신천지 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각각 청탁용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
바다이야기온라인 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검 재판에서 꼼꼼한 ‘실물 검증’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김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샤넬 가방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법정에서 직접 검증했다. 가방 내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구체적인 상태를 기록으로 남겼다
바다이야기온라인 . 가방 외부 버클과 구두 바닥의 사용 흔적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바깥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의원 재판에서도 ‘현금 1억원’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5만원권 현금 다발과 쇼핑백을 법정에서 확인했다. 우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준비한 쇼핑백에 현금 상자를 직접 넣어보게 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뒤 “공간이 많이 남는다”며 사진 촬영을 했다. 이는 “현금 1억원 부피와 무게(2.2㎏)를 고려할 때 주변에서 몰랐을 리 없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였다.
우 부장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
게임릴사이트 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부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맡던 2023년 2월 우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성정체성 판단의 본질은 정신적 요소에 있다고 판단하고, 외부 성기 수술 여부는 “성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성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우 부장판사는 2024년 정기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선거·부패 사건 전담인 형사27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이 재판부는 2024년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에서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허종식·윤관석·임종성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을 맡아 전부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정 회장 등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한 세 건의 재판 외에도 형사27부는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재판 두 건을 심리하고 있다. 하나는 윤씨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을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이 최종 승인했는지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다른 하나는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집단 당원 가입했다는 의혹을 심리한다. 이 밖에 이명현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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