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했던 ‘3% 벽’을 허문 판단을 환영한다. 다당제 정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현행 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회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군소정당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 릴게임무료 다”고 했다. 한국 정치 현실은 정당 난립에 따른 폐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도 3% 기준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에서 3% 미만 정당의 득표율은 3% 이상 정당들이 그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진다. 기성 정당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22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정 황금성릴게임 수 46명을 백분율로 나누면 2.17%인데,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얻어 원내 4당이 됐고,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8년 23대 총선 이전에 ‘3% 룰’을 고쳐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 가치 평등과 정당의 기회 균등이란 원칙하에 의석 할당 기준을 정하기 바란다.
바다이야기합법비례대표제는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직능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대 국회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점점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맞는 의원을 배출하는 수단이 되면서 국회는 극단적 진영 대립만 커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다당제 정치로 가야 할 이유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이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거대 양당의 의석수 늘리기 수단으로 변질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 여야가 소수정당의 길을 넓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