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지난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를 묶어 11년형을, 명태균 선거개입은 4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턱 없이 낮은 양형으로 답했다. 추징금은?9억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달랑 1281만 5000 원만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징역 20개월형과 비슷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 가운데 최근의 것들을
검증완료릴게임 살펴 봤다.?
사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당선인을 차례로 지낸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꾸준히 주가조작과 정치자금 관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공직자나 정치인도 아니면서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비장한 톤으로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말했지만 스스로가 이 금언의 의미를 거꾸로 해석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셈이었다.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김씨 만한 위세를?떨친 사람의 처벌 사례를 소개하려고 찾아 봤는데 그녀만한 파워를 갖춘 데다?비슷한 지위와 비중을 지닌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태 때 '문고리'들을 막후에서 쥐고 흔들었던 최서원(최순실) 씨 경우와 보란 듯이
야마토게임장 누비며 전횡한 김씨의 경우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따라서 일반인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비교적 중한?권한을 행사하다 법망에 걸려든 사람들로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떠올렸다. 지난해 10월 30일,?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
릴박스 변호사와 B 변호사, 브로커로 지목된 C씨가 제기한 상고를 30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A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 변호사에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됐다. A와 B 변호사에게는 각각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 C씨에게는
릴게임예시 약 1억 494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두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재개발사업 관련 입찰담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선임 계약 없이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부탁을 받고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미있는 것은 2024년 2월?광주지법 1심은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B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 두 변호사 모두 항소했고,?항소심 법원이 이들이 전직 법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재석의 겸공특보' 가운데 '조호제의 파묘'가 파헤친 일반인 사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조호제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의 '파묘'는 채널 특성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생계형 범죄들이다.??
이재석의 겸공특보 중 조호제의 파묘 코너 갈무리?
먼저 담배 두 보루와 음료 등 9만 2100원 어치를 편취해 1년을 복역한 사례다. 엄청 오래 전 일 아니냐고? 2022년 3월의 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무인판매점에서 남이 흘리고 간 체크카드로 담배 두 보루를 사고 음료를 마신 A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피고인은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고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들어가 6000원 어치의 빈 병을 훔친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형을 언도했다. 절도 피해는 미미했지만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3년 11월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지 판사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스스로 의지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면서?"피해액이 작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석의 겸공특보 중 조호제의 파묘 코너 갈무리
범죄를 미화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사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 3일 중앙일보 보도다. 같은해 3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모 씨. 계란 18알, 금액으로 따져?5000원 어치였다.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던 그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일이 들어오지 않아 보름 가까이 굶었다. 배가 고파?계란을 훔쳐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검찰은?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량이 높았던 건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었다. 손수레, 전선, 알루미늄 문짝, 면도기 등을 훔치다 걸려 10차례나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중앙일보는 구치소?수감 중인 그와 연락이 닿았는데, 친부와 계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여섯 살 때 가출한 뒤로 방황했던 삶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중학교 중퇴 학력에 왜소한 체구, 불편한 다리, 사시까지 있는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해 식당 설거지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전전하다 스물두 살 때 처음 물건을 훔쳤다고 했다.
여론이 들끓었다. 구형량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형량과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하는 이들이 많았다. 결국 검찰은 혐의를 바꿨고, 이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3월 서울북부지법은 절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무인점포에서 소시지 등 9600원 어치 식품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가 고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궁핍한 처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실형을 언도했다.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노래방 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폭행이나 절도 행각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4년?8월 서울 강서구 소재의 노래방 주점에서 5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사장 A씨를 폭행했는데 김건희 씨와 똑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우 부장판사가 언급한 '형무등급'은 권력자를 벌할 때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지, 권력자의 범죄를 일반인의 그것과 똑같이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선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은 권력이 없는 일반인과 막강한 권력을 쥔 자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는 그 권한에 비례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우 부장판사는 '엄결성'이라고 했다)을 요구받으며,?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실질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얘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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