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내란재판부’ 의견 반영돼 다행, 사법부 개혁 과제 많이 남아…혁신당 ‘독자적 역할’ 알게 될 것”
오징어릴게임 ▷ 이승기 : <전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선거기획단을 출범하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국 :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 이승기 : 이 프로그램 처음이시라 그러는데 앞으로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국 : 네, 그렇 릴짱릴게임 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 이승기 : 먼저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사실은 대법원이 늦은 거죠. 원래 윤석열 내란 일당이 기소되기 전에 미리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만들었어야 합니다. 실 릴게임예시 제 예를 들어서 부패 범죄 같은 경우는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전담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미리 안 하다 보니까 12.3 이후에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유죄 판결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국회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맨 처음에 만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든 법안에는 위헌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을 추천한다거나 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와 조국혁신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 내일 정도 본회의에 올라갈.
▷ 이승기 : 오늘 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 조국 : 네, 그 경우 민주당 게임몰 법안 같은 경우는 위헌 소지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이 진작에 했더라면 국회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대법원이 늦었다. 그렇지만 국회가 개입했고 또 저희가 제기했던 위헌 소지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입장을 내시면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조국 : 대변인이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날 늦었지만 여하튼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뒤로 조국혁신당의 전체적인 사법개혁 관련 논평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내란전담재판부 건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 이 내란전담재판부 외에도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주장해 왔던 게 뭐냐 하면 당장은 법원행정처 폐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 기구가 행정처거든요. 행정처는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하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일당의 재판을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면 사법부 자체가 개혁돼야 할 과제는 여럿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라거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말씀하신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왜곡죄 도입 이건 다음 달에 지금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혁신당에서 볼 때 민주당의 이 행보가 좀 아쉬운 건 없습니까?
▶ 조국 : 그거는 아쉬움이 없고요. 법왜곡죄 같은 경우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보이고 행정처 폐지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법왜곡죄 신설이라거나 행정처 폐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협력해서 통과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저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이번에 최종 법안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했던 민주당이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는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지적했던 위헌 소지가 빠졌고 재판부 구성을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 그다음에 법관의 선정 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소지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보고 물론 대법원에서는 예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규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로 해야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세부 내용들은 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은 좀 억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법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 중에 허위정보근절법이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통과하면서 야권에서는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방위 법안이 있었고 그 과방위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한 번 더 바뀌었어요.
▷ 이승기 : 맞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은 과방위 법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과방위 법안을 만드는 데 조국혁신당이 아주 깊게 관여를 했고 언론계에서 많이 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걱정을 받아들여서 과방위 법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법사위에 가면서 뒤집어졌어요. 특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위헌 결정이 이미 났던 허위 정보 부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아한데 저나 조국혁신당의 많은 관계자들이 민주당 쪽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제가 예상하건데 그런 허위 정보 부분은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원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최종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 조국 :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 이승기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통일교 관련해서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도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되고 당당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속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 소환도 하고 있던데 여기서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특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국수본의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아까 또 개혁신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또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 이승기 : 그러면 지금 조국 대표님께서 나경원 의원을 집어서 공세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봤던 거라.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나경원 의원을 끼워넣기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조국 대표님의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의원을 이렇게 꼭 집어서 공격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조국 : 나경원 의원을 일부러 집어서 한 건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제가 비판을 했는데 저는 정치인이 현역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질문에 또는 언론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형사 피고인은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죠. 나경원, 한동원 두 분이 지금 법정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교 천정궁에 갔냐? 그러면 안 갔다, 갔다 그러면 되잖아요. 답을 안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의 이름으로 글을 썼다, 안 썼다. 썼냐, 안 썼냐. 아니다, 맞다 그 간단한 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현역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간명한 질문을 왜 안 하느냐. 그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격의 문제가 아니라 현역 정치인은 국민의 그리고 언론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이승기 : 그런 차원이다?
▶ 조국 : 네, 그렇습니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국 :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 내란 관련해서 세 가지 특검이 다 종료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3개의 특검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미진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2차 특검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 단계는 이렇게 봅니다. 특검이 종료되게 되면 이 사건이 바로 경찰 국수본으로 관할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경찰로 가 있죠. 그런데 우려를 하는 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이게 검찰로 가서 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머뭇거리거나 또는 제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법률 필요 없이 행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법률 통과도 필요 없습니다. 검찰의 영장 신청 우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그렇군요.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당 대표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났고 당시에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목표를 차근차근 잘 준비해 오셨나요?
▶ 조국 :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아직 목소리가 덜 알려지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3년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지 않습니까?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규모가 작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 몰아주자 이런 의견도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점점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이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첫 번째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저희가 가장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하게 오래전부터 제기를 했고 저희 당도 제기를 했고 결국은 저희 주장에 따라 수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통신망법도 맨 처음에 민주당 법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건 안된다. 특히 허위 정보 부분 빼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제기했고 그게 과방위 법안으로 수렴되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기능이 있음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실제 여의도 안팎에서는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말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집권 야당이다. 또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저보고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민주당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3년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같이 아주 강한 목소리를 냅니다. 강한 비전을 제시하고 주장을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는 진보, 안정감 있는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정치적 이슈 말고도 최근에 사회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공개념 3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재명 정부의 금융이라거나 세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3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별도의 정당이지만 독자적 역할이 있음을 점점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승기 :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지공개념 3법 이게 사실 위헌을 받았던 건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과 좀 교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조국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 조국 : 교감은 없었죠. 없었고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관련해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일부 조항이 위헌이 됐습니다.
▷ 이승기 : 그렇죠. 전체 법 조항은 아니고요.
▶ 조국 :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체적으로 취지는 맞는데 조항 몇 개가 위헌이라고 해서 새로 재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노태우 정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11월까지 누적 8.25% 상승을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8% 급등기보다 훨씬 높은 기준입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런데 토지공개념 3법을 그 위헌 소지 나왔던 몇 개만 고치면 즉각 도입이 가능합니다. 위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부동산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고 민주당은 당연히 조심스럽겠죠. 왜냐하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봐서 조심스러워할 것이나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상급식 정책 도입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요구가 들끓으니까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찬성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토지공개념 3법 재도입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제가 전당대회 전후부터 이 문제를 반드시 명운을 걸고 실천하겠다라는 얘기를 약속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말씀을 들어보면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신다는 거고요.
▶ 조국 : 그렇습니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는 민주당과 좀 각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 국힘 제로, 부패 제로입니다. 일단 목표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조국 : 두 가지 제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힘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또는 내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내가 황교안이다, 내가 전광훈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극우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패 제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 상황을 보게 되면, 역대 결과를 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쪽이든 동쪽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방 행정부 수장이 뭘 잘못을 해도 지방의회가 통제를 안 합니다. 왜? 같은 당이고 형, 아우고 동네 친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지방 행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 또는 시장이 감옥 가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형이 문제가 돼서 감옥 갔는데 동생이 이어서 군수를 해요. 남편이 군수가 되었는데 감옥 간 문제가 돼서 군수직이 박탈되었는데 부인이 또 합니다. 그래서 아무 통제가 없는. 이건 안된다. 그래서 지방 정치, 지역 정치에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부패 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그러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부패 제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 조국 : 영남도 마찬가지죠. 대구·경북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까 호남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TK 같은 지역도 국민의힘의 일당 독점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경쟁을 불러일으켜야죠.
▷ 이승기 : 그러면 영남에서도 후보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 조국 : 물론이죠.
▷ 이승기 : 모든 지역에다 후보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 조국 : 물론입니다.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 전국의 기초의원 중에서 다인 선거구제 3, 4, 5인을 뽑는 다인 선거구가 4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예컨대 TK 지역 같은 경우는 3인을 뽑아도 모두 국민의힘이 돼 버려요. 또 호남 같은 경우는 3인을 뽑는데 모두 민주당이 돼 버려요. 그런데 저희는 그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그렇군요. 국민의힘 상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무 협의까지 갔다가 사실상 무산된 거죠?
▶ 조국 : 무산되었다기보다는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유튜브 TV가 있고 국민의힘의 유튜브 T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다로만 결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입장문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특정 방송사 그리고 특정 진행자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해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그 뒤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승기 : 논의가 중단됐다. 무산이라는 표현보다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 조국 : 네, 그래서 양당의 유튜브 TV가 있기 때문에 동시 중계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송사 진행자를 따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안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 이승기 : 지금 조만간 여야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3당은 지금 한 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혁신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조국 : 정치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이 아니죠. 그거는 언론계나 학계에서 모두 얘기하는 바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치개혁 특위의 구성도 양당 거대 정당이 압도적 지배를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두 정당은 정치개혁의 내용으로 두 정당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부활이나 지역당 부활이 정치개혁의 요체는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치개혁의 요체는 뭐냐 하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고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죠. 그런데 지금 합의된 걸 보게 되면 1명만 양당이 아닌 정당의 대표를 끼우는 거 아닙니까? 저 아주 아쉽고요. 저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께서 민주당 몫 1명을 빼서 비민주당 그렇지만 진보 민주 진영 정당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기 : 1명에서 2명으로.
▶ 조국 : 네, 2명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국민의힘이 양보할 리 만무하니까 저는 민주당 몫을 하나 더 좀 포기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정치개혁의 본연의 뜻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기 : 지금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조국 : 현재로 봐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라거나 결선투표제 문제는 단순히 조국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특히 정치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모두 주장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주제인데. 그리고 지금 내란을 척결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응원봉을 들었던 주권자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응원봉의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 색깔도 다채로웠고 모양도 다양했습니다. 그 응원봉을 든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지향이 민주당만으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분들도 응원봉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반영되도록 정치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대선거구제라거나 결선투표제가 되어야 다양한 세력이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궁극에는 연합하고 연대하는 이런 모습이 선진국의 정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어제 세종 방문하셨죠?
▶ 조국 : 예.
▷ 이승기 : 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책 직배송의 첫 행사입니다. 정책 직배송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조국 : 지금 정책 직배송이라고 하면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배달을 하는 배달기사라는 의미죠. 정책을 배달하겠다는 건데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세종을 포함해서 그게 전남이건 경북이건 어디든 간에 그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대표가 직접 가서 배송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이 지금 행정수도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고 조국혁신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 이승기 : 단계적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조국 :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 현재 우리가 1987년 6공화국 헌법하에 살고 있는데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낡은 틀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개헌 특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개헌 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 걸맞은 개헌만 딱 합의해서 통과하면 돈이 일단 안 듭니다.
▷ 이승기 : 그게 원포인트 개헌인.
▶ 조국 : 그것이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예컨대 지방분권 공화국을 조문에 넣는 것, 수도 조항을 넣는 것 그다음에 헌법 전문에서 5.18 부마항쟁을 넣는 건 지금 여야의 의견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사항을 내년 6월에 투표를 하면 일단 비용이 안 들어요.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게 되면 간단히 해결되고 내년 지선 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외의 사안들은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28년 총선 때 또 같이 투표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안 들죠. 이런 식의 2단계,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 헌법 전문 개정 관련 투표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28년에 2차로 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이승기 :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짧게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론 공개 언급했습니다. 혁신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조국 : 저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세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던 그 취지대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지금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내일 해양수산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대표님, 그동안 쭉 업무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국 : 대통령께서 각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공직 기강을 잡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시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환빠 이런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있는데 그런 점은 약간 조심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 : 예,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