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저출산·고령화 대응방향에 대해 일본과 기존의 제도적협력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인구전략국제 공동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 골드몽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넘어 기업간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모델공유, AI기반 에이지테크(Age-Tech) 공동연구·실증과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분야로 바다이야기고래 협력을 확장하자"고 제언했다.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인구전략국제 공동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바다이야기#릴게임


◇ 양육비 제로화 '빅푸시'부터 가족정책 전면 강화 '가족화플랜'까지 정책 제언 잇따라
이번 포험 기조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야마사키 시로 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하고, 이를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약 3.6조 엔의 예산을 투입, 아동 1인당 가족 관련 지출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 일명 야마토게임연타 '가족화플랜'을 소개했다.?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절벽 앞에서, 함께 '빅푸시(Big Push)'를 결심할 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빅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대폭 강화 필요"?
이어진 세션1에서는 '청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한 초저출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박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주거비용 급등을 만혼과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의 대폭강화를 강조했다. 또 성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공포 해소를 핵심 과제로 뽑았다.
후쿠이현립대 사사이 츠카사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고용안정성 확보하고, 결혼 및 초기 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장벽제거,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 "고령화, 공공 주도 인프라 재편 시급"
세션2에서는 '홀로 늙어가는 사회, 돌봄의 재편'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소 나카가와 마사타카 선임연구원은 고령자들이 건강 악화나 돌봄 필요에 따라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녀 근처로 이주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주거와 돌봄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은 '공공 주도의 인프라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왕진, 이동형 복지관 등) 확대, ICT 기술(AI 돌봄, 원격 진료)을 활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마을 단위의 공동체 돌봄 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한·일 인구 정책, '상호 의존적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사사노 미사에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이바라키대), 박상준교수(와세다대), 임덕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중박사(닛세이기초연구소)가 패널로 참여,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인구 정책은 이제 상호 참조를 넘어 '상호 의존적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제언을 향후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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