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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의회 전경. 경기일보DB


한 배우가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드러나 영화계를 떠났다. 그를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 건의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여학생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파문이 일었다.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일곱 차례나 때리는 장면이었다. 바다신2릴게임 당시 가해 학생은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에 그쳤다.
지난 10월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건물 계단에서 중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 사건 가해 학생 역시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청소년 가담 강력범죄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있다. 과거처럼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 흉기난동, 집단폭력, 마약 등 예상을 뛰어넘는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650명, 2020년 706명, 2021년 815명이었다. 이어 2022년 1천280명, 2023년 1천514명, 2024년 1천734명 등이다. 불과 5년 사이 1천명, 바다이야기릴게임 3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972명(56%), 폭력 400명(23%), 지능범죄 111명(6.4%), 성범죄 70명(4%) 등이다.
인천시의회의 결의안 심의에서 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나왔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 차원을 넘어 일방적 폭력, 온라인 유포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2차 가해는 바다이야기온라인 물론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친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는 학교를 떠나야 하고 가해자는 보호받는 역전 구조라 했다.
인천시의회도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확충 또한 시급하다고 했다. 물론 연령 하향 조정이 완벽한 소년범죄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촉법소년을 악용한 의도적 범행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의 사회적 연령 구조 변화를 감안해도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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