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가 초부유층의 소득세 부담은 늘리고,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는 세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 세제 개편안에 연 소득 1억엔(약 9억4526만원)을 넘으면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이른바 '1억엔의 벽'을 해소하기 위해 초부유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억엔의 벽'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현행 일본의 과세 체계가 부유층에게 많은 주식 매각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로 설정되어 있어, 연간 소득이 1억엔까지는 세 부담 비율이 늘고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뜻한다.
근로소득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최고 55%까지 세금을 차등 부과한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사이다릴게임 높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률이 부유층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연 소득 약 30억엔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용 과세 계산식을 도입했고, 이번 세제 개편에 이를 한층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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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은 초부유층에 추가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미니멈세' 개정으로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미니멈세'는 총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3억3000만엔)을 빼고 여기에 22.5%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 기존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다. 그러 릴게임바다이야기 나 이번 과세 강화를 통해 특별공제액을 1억6500만엔으로 줄이고, 세율은 30% 높인다. 이 경우 추가 부담 대상이 되는 연간 소득의 기준은 30억엔에서 6억엔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추가 과세 대상자는 현재 200~300명 수준 2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 신탁 등 운용 이익을 비과세로 하는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 릴게임골드몽 ISA)도 손 본다. 현재 18세 이상으로 되어있던 '적립 투자 한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0~17세 연간 투자 한도는 60만엔,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액은 600만엔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기업과 주택 담보 대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주택 담보 대출 감세는 5년간 연장하고, 중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대출 공제 금액을 현행 최대 3000만엔에서 4500만엔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신축 주택과 같은 최대 13년으로 연장한다.
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설비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제 대상인 투자액 기준은 대기업이 35억엔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 이상이다. 또 투자계획 이익률은 15%를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설비 투자 감세는 내년 중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감세 규모는 연간 4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