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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인천소방24시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정경식 인천소방본부 홍보교육담당관 언론홍보팀 조정관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황금성릴게임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소방 24시, 인천소방본부 홍보교육담당관?언론홍보팀 정경식 조정관과 함께합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 정경식 :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지난 10월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 차 알라딘릴게임 량에서 병원을 가지 못해 안타깝게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매스컴을 통해 여러 번 응급실 찾지 못해서 환자를 싣고 구급차가 길거리를 헤매다가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 예전에 한번 전해 드렸는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 정경식 : 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 학생이 쓰러져 있다 야마토게임예시 는 신고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심한 발작과 경련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출동한 구급대원은 학생을 구급차에 싣고 수용이 가능한 대학병원 4곳 이외에도 부산 구급 상황 관리 센터를 통해 추가로 4곳을 수소문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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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급차 안에서 1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러 학생은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자 가까운 2차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과 구급대원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어서 더욱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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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량. [경인방송DB]


◆ 이도형 :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사실 응급실 뺑뺑이 얘기 많이 전해 드렸는데요.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 정경식 : 네,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 함은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생겨난 말입니다.
◆ 이도형 : 의료기관에서 응급 환자를 왜 안 받아주는 겁니까?
◇ 정경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법률상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응급의료법에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 즉 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앞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119 상황실 등에 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곤란한 사유로 수용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아니 뭐 다 수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당한 이유 이런 저런 사정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결국 뭐 수용 곤란한 사유 있으면 뭐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 정경식 : 네, 응급의료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수용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화재와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나 병상 포화, 필수 진단 장비 사용 불가나 필수 의료 장비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 곤란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사유로 수용이 거부되어 구급차가 병원을 찾아 헤매게 되어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사실 지금 응급환자라든지 우리 구급대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지금 병상을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병상이 없다, 의사가 없다, 장비가 없다 이러면 사실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경식 : 네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이런 사고 계속 이어지면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걸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경식 : 네, 지난 11월 응급의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의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현재에도 119구급 상황 관리 센터와 응급 의료 기관 간의 전화 회선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라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 정경식 : 네, 정부나 국회에서는 해법 마련에 적극적이지만 병원 선정 주체를 가지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이 각각 복지위와 행안위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두 부분 간의 공통점은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전화를 돌리지 않도록 응급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을 사문화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119 구조법은 구급대원에게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자는 취지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자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병원 수용 이후, 필요 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전원 조치를 고려하자는 맥락이고요.




응급의료센터 [사진 = 연합뉴스]


반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응급 의료법 개정안은 현장 이송은 119구급 상황 관리 센터가 수행하고, 병원간 전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권역 응급의료 상황 센터가 맡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한편, 수용 능력이 없는 병원은 상황센터에 수용 불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이송 전환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로 시각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급대원이 응급실을 찾느라 전화를 돌리는 이른바 전화 뺑뺑이 사태를 구급상황 관리센터가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는 주장과 119구급대원이 병원을 직접 선정하면 특정 응급실이 과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서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도형 : 그러네요. 의료계와 소방기관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경식 : 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송 병원을 누가 선정할지를 놓고 시각차가 틀리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의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전문의 등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의료진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응급환자는 수용하고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병원간 전원으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도형 : 무엇보다 구급대원들 어려움이 많겠어요?
◇ 정경식 : 네. 병원 수용을 거부당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죄책감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이 오롯이 현장 구급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눈앞에 환자는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 소방 의료기관의 책임 응급의료 체제 이건 인천 소방에서 이거 나서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요?
◇ 정경식 : 네, 인천은 도심과 산업단지, 공항, 항만, 도서 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적 특성상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복잡하고 특히 도서 지역의 경우 헬기 운항 제한이나 기상 문제로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은 이송만 담당하고 치료는 병원이 한다는 분절적 구조가 아니라 소방, 병원이 함께 환자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천형 소방 의료기관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 이도형 : 취지 되게 좋은데요. 좀 궁금한데요. 이게 업무 협약 내용도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정경식 : 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 응급의료지원단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그리고 국제성모병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이번 협약은 신속한 대응, 의료 사각지대 해소, 공동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첫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로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빠르게 결정하게 되고요.




인천소방본부는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5개 의료기관과 '인천형 소방·의료기관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9.29 [사진=인천소방본부]


둘째, 안과, 산부인과 등 특수과목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상 부족이나 전문 인력 구제 등 수용 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특수 환자군은 우선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 책임 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는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 이도형 : 업무 협약 취지와 내용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수 환자군을 우선 수용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차장 가면 이렇게 주차 가능할 때는 이렇게 파란 불이 있고 빨간 불 해서 주차 가능 대수나 하고 막 그런 거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전산 같은 경우를 좀 아까 말한 그 센터라고 했나요? 이런 데 어느 병원에 어느 정도 병상이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우리는 못 보더라도 소방은 그런 걸 알게 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 정경식 : 네, 의료기관과 구급상황 관리센터가 상호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용가능한 병원들을 빠르게 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빨리 시급히...
◆ 이도형 : 이건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공동 대응 체계 얘기를 좀 해 봤고요. 동료 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정경식 : 네. 먼저 매일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는 대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우리 구급대원들은 물리적, 정신적 피로 등 어려운 현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차분하게 대응하는 시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꿋꿋이 일한다면 반드시 제도적 보호와 예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구급대원들 여러분들이 힘내시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도형 : 동료 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들었는데요.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 정경식 : 네, 인천 소방은 단 한 건의 구급차 뺑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응급 서비스 제공과 안전 그리고 생명 존중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장 구급대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예, 조정관님 이번 달로 저랑 3년 동안 같이 방송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고요.
◇ 정경식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정경식 : 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서 진행자님과 함께 3년간 소방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뭐 떠나려고 하니 시원섭섭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2025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6 병오년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이도형 : 네. 5674님, 역시 인천이군요 하면서 구급대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한 번 이용해 봤다고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정관님 감사합니다.
◇ 정경식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인천 소방 24시, 인천소방본부 정경식 조정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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