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취임한 뒤 3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민간 제재심의위원 정원(20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공석이다.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위원 선임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제재심의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민간위원 공백이 장기화되면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20명 릴게임무료 정원 중 8명만 활동 중이다. 기존 민간위원 7명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공석이 지속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운영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 주의 및 경고는 금감원장이 전결로 확정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 바다이야기룰 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2월 9일까지다.
금감원은 2018년 제재심의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개편한 이래, 대체로 20명에 가까운 민간위원을 위촉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위원 수가 7명까지 줄어든 적도 있었으나, 올해 2월 8명을 추가 선임하며 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
바다이야기부활 지난 7월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을 때만 해도 새 금감원장이 취임하면 곧 추가 위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도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제재심의 민간위원 위촉도 자연스럽게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인사는 오는 12월, 늦어지면 내년 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바다신2릴게임 전망된다. 인사 발표 이후 진행될 조직 개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이를 수석부원장이 이끌게 하면서 제재심·분쟁조정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인원으로도 대회의(민간위원 5명)와 소회의(2명)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그간 민간위원 수를 20명 가까이 유지한 이유가 제재심의 전 황금성슬롯 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위원 중 과반이 변호사로 구성돼 있어 전문가 구성의 다양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 측은 민간위원 추가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선임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IT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을 고려 중”이라며 “균형 잡힌 위원 구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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