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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이 지난 21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세외수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가화되는 경기 불황으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취득세 763억원(16.62%), 등록면허세 28억원(5.43% 바다이야기릴게임 ), 담배소비세 8억원(1.33%), 지방소비세 45억원(0.71%)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올해 제주도 지방세 수입은 1조8537억원으로 전년보다 1.5%(271억원) 감소했지만, 지방세 감면액은 884억원이 늘었고 감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면을 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다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도내 44개 투자진흥지구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가 부족하지만 갈수록 감면세가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선박등록특구는 제주도가 부담 없이 연간 3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면서 감면 확대가 필요하고, 투자진흥지구는 세수 증대와 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자리 확보에 기여하면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올해는 지난해 대비 세외수입이 251억원 감소했고,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과 직결돼 애로사항은 있지만 상하수도와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원가 산출로 공공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릴짱 했다.
양 실장은 "상하수도 처리 원가는 높지만 요금을 현실화되지 않았고,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해 연도별로 상향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상수도 유수율을 낮추고, 낡은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매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형 위원 바다이야기#릴게임 장은 "민간위탁·공기관대행 사업과 운영비가 매년 늘면서 이로 인해 인건비 비율이 올해 26.1%에서 내년에는 29.74%로 증가했다"며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부 외주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양 실장은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은 시설 확충·국비사업 증가에 따라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