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동해면 SK오션플랜트 전경./ SK오션플랜트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성 SK오션플랜트 매각에 정부 차원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회발전특구가 윤석열 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 전략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전략인데다, 기업 이전을 전제로 공공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정부가 역할에 나설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SK오션플랜트는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삼강앰엔티를 인수한 뒤 이름을 바꾼 기업이다. SK오션플랜트 공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이 있는 고성 양촌·용정지구는 지난해 6월 25일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SK오션플랜트는 이곳에 '95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성군민 3600명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경남도·고성군과 체결해 산업부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공정률 60% 수준에서 갑작스레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사업과 지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 부산저축은행금리비교 다.
허 의원은 "공장은 짓지도 않았는데 특혜는 다 받고 약속은 깬다면 도대체 누가 다음 특구를 믿고 따르겠나"고 짚었다.
특히 SK오션플랜트 기업 이전을 전제로 국도 확장 969억 원, 진입도로 건설 146억 원, 임대주택 건설 557억 원 등 총 1672억 원 공공예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고성군 등은 송전선 저축은행 정기예금 로, 사설항로, 공유수면 인허가까지 지원해줬다.

허 의원은 "공공은 1672억 원을 깔아줬고, SK는 그 위에 1조 원을 약속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걷어차고 떠나겠다는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경남도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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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SK오션플랜트는 SK㈜→SK에코플랜트(63.2%)→SK오션플랜트(37.6%)로 이어지는 SK그룹 계열사 구조 하에 있는 '손자회사'다. 이번 매각은 SK 인천개인급전 에코플랜트가 보유한 지분을 신생 사모펀드(PEF)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임 대통령 시절이긴 하지만 정부가 성공 사례라고 자랑했던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가 실패로 끝나면 고성만이 아니라 경남 전체 전략이 흔들린다"면서 "산업단지는 공정률 60%에서 멈췄고 공장은 착공도 못 했는데 기업은 약속을 걷어차고 떠나려한다. 이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공공 프리미엄'을 들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고성군민과 경남도민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다. 매각을 멈추고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직접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국정감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에 "직접 SK와 접촉해 정확한 상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한 뒤, 국회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사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7월 취임식에서 이전 균형발전 정책 한계를 지적하며 '특구 남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에 특구만 2000개가 넘는다"면서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 정부 공모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번 고성 SK오션플랜트 매각은 이 같은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지닌 맹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