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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 잡은 집값 대책은 서민 주거 불안을 키웠고, 여야정의 내로남불 투기와 ‘네 탓’ 난타전은 뿔난 서민 염장을 질렀다.
잘못 끼운 단추에 집값 대책이 ‘역주행’하는 동안에도 책임 있는 자리에 선 여야정 주요 인사들은 투기 사례를 정쟁 소재로 끌어와 대안 없는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것이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원내대표를 끌어들였다”며 “그 정도 물타기는 해야 내로남불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신한 마이너스통장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5일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난타전에 가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맞공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 개인대부업자 에 “(장 대표를 향한 민주당 공세에) 마이바흐를 타고 벤틀리를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와 경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맞받았다.
문제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잇단 집값 대책이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해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 사용중이신 다는 것이다.
서민 대출 문턱이 함께 높아진 탓이 크다. 정책 대출인 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고, 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90%→80%)도 낮아졌다.
전세 매물과 대출 실행액 모두 급감하 퇴직연금모집인시험 며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버팀목·디딤돌 대출 실행액은 작년 동기 대비 13조9554억원(33.2%) 줄었다. 1년 새 정책대출의 3분의 1이 사라진 것이다. 6·27 대책 이후 두드러졌다.
버팀목 대출은 학원강사 자격 작년 3분기(7∼9월) 6조113억원에서 올해 3분기 2조8771억원으로 52.1% 급감했으며 디딤돌 대출은 같은 기간 7조7405억원에서 4조7251억원으로 38.9% 줄었다.
집값 폭등과 거리가 멀었던 노원·도봉·중랑·금천구 등도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낮아진 대출 상한(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에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도 목돈 없이는 집을 사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6132만원이다.
정치권에서 조율되지 않고 나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완화 발언은 이른바 강남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가진 ‘강남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비치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27과 10·15 대책으로 투기와 무관했던 다수의 서민 무주택자들까지 주택 구매는 물론 전세조차 구하기 어렵게 됐다”며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무주택층의 주거복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윤상호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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