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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차기 5개년계획(2026∼2030년) 수립 과정에서 ‘경제 발전(건설)’을 다시 중심 과제로 내세웠다. 관영매체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에 다시금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부각했다.
신화통신은 25일 보도에서 시 총서기가 지난 20∼23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계획 건의문 기초팀장을 직접 맡았다며 “방향을 점검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며 결정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총서기는 5개년계획 초안 마련에 앞서 상하이, 동북 지역, 구이저우성, 윈난성, 허난성, 산시성, 평전환 시짱(티베트)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주요 지역을 직접 시찰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15차 5개년계획이 전임 계획과 마찬가지로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삼되,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중심적 과제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약화됐던 경제 중심 노선이 재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무불이행등록 중국공산당은 새 계획에서 과학기술 자립과 제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 전략을 명시하고,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 총서기는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중요한 상징적 지표는 곧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부동산후순위 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15차 5개년계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이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제 건설’이라는 표현이 1980년대 이후 중국 정책의 중심어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공식 문서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차 5개년 박해수 계획에서 경제 건설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안바운드(Anbound)’를 인용해, 중국이 15차 5개년계획 기간 연평균 4.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시 총서기가 각 지방정부에 “‘신품질 생산력’ 발전 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씨티은행 마이너스통장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 발언이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인공지능(AI)과 드론 산업 등 신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복 투자·과잉 생산·자원 배분 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