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자리한 공실 상가 등을 매입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나섰다. 기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 등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LH는 22일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 공실 상가·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LH가 건물을 사 직접 고치는 방식과 민간이 리모델링한 뒤 LH가 매입하는 약정방식을 병행해 2027년 상반기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다.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비아파트 공급 대책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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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이번 계획은 그간 지적돼온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편중 문제와 맞물려 있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내 LH·SH 매입임대주택 6만9268가구 분석 결과 매입임대가 강남·도심권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외곽에 집중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강동구와 금천구, 구로구에 각각 5834가구, 5849가구, 4884가구가 몰렸다. 반면 임대료가 비싼 지역인 강남구는 1272가구에 불과했다. 법정동별 임대료와 매입임대주택 수의 상관계수 역시 -0.185로 나타나 임대료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주택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입지뿐 아니라 매입 주택도 신축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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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층에게 필요한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축이 공급되기 쉬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이야기다.
조 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입단가가 기관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3억원 언저리에서 설정돼 있어 매입가능한 주택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과 지원받는 매입단가 사이 간극이 워낙 크게 벌어져 실거주 수요층이 선호하는 입지의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게 근본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LH의 이번 계획으로 매입임대 입지의 선택지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매입하기 쉬운, 임대료가 싼 입지에 몰릴 가능성은 있다. 아직 관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 연구위원은 “기존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전환하려면 건축기준 등을 내부적으로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해 청년·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