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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지환어  (26-07-2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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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 6명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를 촉구하며 사전 예고 없이 안창호 위원장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0일 오전 11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김민문정·오영근·조숙현·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6명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언론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를 촉구했다. 회견 후에는 안 위원장을 찾아가 조속히 전원위를 개최해 본인들이 발의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접견실을 떠났다. 이날 안 위원장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인권위원 6인과 이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하기 우선 안 위원장은 “2.10 자 결정(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은 헌법의 핵심 원칙인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의견 표명”이라며 “적법 절차는 헌법의 일반 원리이자 기본권 제한의 핵심 원칙으로 폐기나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아직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했고, 증인 신문 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권위 차원에서 정당한 권고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 같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또 안 위원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은 보장하면서도 12·3 비상 계엄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는 침묵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11일에 인권위는 이미 위원장 명의로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야마토3게임 . 당시 안 위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6인의 인권위원이 별도 논의나 사전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토론과 협의에 의한 안건 결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였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안건 발의하신 위원님들은 의결 정족수가 다수가 된 첫날부터 오늘 오전까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번갈아 가며 반복했다”며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수차례 하는 모습을 고려할 때, 과연 정치적 중립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회의가 든다”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내달 24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지’ 안건을 과연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원위에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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