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당한 박모(62)씨는 7년여 만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광고, 유명인 동원 등에 속으면서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사실상 모두 날렸다. 박씨는 “포기 상태로 셋방살이를 하면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서 희망을 되찾았다”며“무엇보다 곧 결혼하는 자녀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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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피해자 희망 되찾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와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법원에 추징금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절차를 안내했다. 사기·배임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된 사기범 강모(52)
바다이야기2 씨가 숨겨놓은 이더리움을 찾으면서 범죄 피해 회복은 급물살을 탔다. 박씨를 비롯한 100여명의 피해자가 총 90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이 강씨가 숨겨놨던 전자지갑에서 되찾은 이더리움은 총 1796개다. 이날 가격(4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77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이 중에서 53억원을
바다이야기오락실 현금화했고, 강씨에게서 압수한 수표 12억원까지 65억원가량에 대한 공탁을 마쳤다. 아직 매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압류가 돼 있는 이더리움이 20억원가량 남아 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매도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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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도전 끝 찾은 이더리움 1796개
바다이야기프로그램검찰이 이더리움을 확보한 건 강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후인 2024년이다. 2019년 1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검찰은 범죄수익을 좇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1796개의 이더리움이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기록은 확보했지만 어디에 숨겼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백경릴게임 단서는 강씨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전자지갑 비밀번호(니모닉코드)로 추정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추궁해도 강씨는 “그건 내 지갑 비밀번호가 아니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를 믿지 않은 검찰은 삭제되거나 감춰진 전자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해당 비밀번호를 계속 입력했다. 그 결과 숨겨진 8번째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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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늘지만, 여전히 부족
이후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공탁을 마치는 등 범죄로부터 7년여간 이어진 집념 끝에 피해자의 피해 금액 보전이 가능해졌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동구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는 “징역을 살더라도 돈을 빼돌린 뒤 출소한 뒤 펑펑 쓰겠다는 게 사기꾼들의 심리”라며 “범죄수익 환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회복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숨겨진 비밀번호를 찾거나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등 수사와 맞닿아 있는 검찰의 범죄수익환수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원 기자
범죄수익 환수 건수는 2021년 5877건에서 지난해 7169건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몰수·추징액 대비 환수액은 작은 규모다. 지난해 추징보전액(1417억원)은 전체 몰수·추징액(3조3388억원) 대비 4.2%를 기록했다. 2023년(1.4%), 2024년(1.7%) 등과 비교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다. 올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둔 상황에서 범죄수익환수 기능에 관련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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