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헌법소원 제기 정통망법안 통과도 우원식 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원회 소속 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가리켜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법 자체에 여전히 바다이야기2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엔 해당 법이 헌법상 편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장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함께 진행했다”고 했다.
곽규택 위원장은 “헌법상 재판제도 모바일릴게임 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 손오공릴게임 해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국회 상대로 한 제기, 법 따라 차분히 대응”


국회는 지난달 24일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와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각급 법원장이 임명한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해당 법안에 '위헌론'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에 맡긴 데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전담 재판부를 꾸린 전례가 있다는 반박이 잇따랐다. 법원 스스로 세월호 사건을 담당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한 데다, 헌법이 이미 군사법원을 따로 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우 국회의장실 측은 26일 “이 건은 국회를 상대로 제출한 것으로, 국회는 국회대로 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