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옆 김해공군기지에서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 문서를 통해 대만 방어와 먼로 독트린을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먼로 독트린은 19세기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고립주의 외교선언이다. 미국이 신(新) 먼로주의 원칙에 따라 대만 통일을 목표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맹에는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비개입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 릴짱릴게임 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라면서 "한국은 북한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중 방어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냉전의 현장인 동북아에서 한국이 해외의 전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 사이다릴게임 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NSS를 통해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자국의 본토와 지역 내 주요 지정학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비서반구 경쟁국들은 현재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에는 전략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다이야기하는법 서반구에 크게 진출해 왔다"고 했다.
비서반구 경쟁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후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투자, 무역 확대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NSS에서 대만을 총 8번 거론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을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온라인골드몽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 사진=미국 백악관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피트 헤 바다이야기게임기 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미국의 국제분쟁 불간섭을 선언했던 먼로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나거나 특히 중국이 개입하는 사태가 나면 미국은 우리의 믿음과 같이 한반도 수호에 나설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우리는 안보와 국방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기 위해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점을 두고 달라진 동맹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시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질의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었다. 중국은 관련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며 일본에 각종 보복 조치에 나섰고, 최근 중국군 전투기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2차례 레이더를 조사했다.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함'이 지난 7월3일(현지시간) 홍콩에 기항한 가운데 선상에 전투기와 헬리콥터들이 배치돼 있다. / AP=뉴시스


군사적으로 상대방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해 거리와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은 공격 전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상대방이 대응에 나선다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어 평시 타국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는 암묵적으로 금지돼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안보 가치보다 무역관계가 더 중요한 지도자"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발동' 발언은 국내 정치적으론 이해되지만 국제 정치적으론 실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NSS에는 대만 방어를 위해 동맹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읽힌다"며 "대만 방어에 주한미군 등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처럼 나서서 대만 사태를 거론할 필요 없이 로키(low-key·절제된 대응)로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한다"며 "대만해협이 무너지면 그 다음 타깃이 서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NSS에 북한과 비핵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공동 설명자료에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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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안보문서에서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외교부 "비핵화 목표 견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옆 김해 공군기지에서 회담한 뒤 함께 나오고 있다. / AFPBBNews=뉴스1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정부가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관해 "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신(新) NSS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NSS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의 초석이 될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유지하겠다 한 점을 평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NSS에 대해서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기술돼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NSS에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NSS에서는 북한이 17차례 거론되며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됐고,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 또한 북한이 3차례 등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제2공군사단 59길영조영웅연대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행사에는 딸 김주애가 동반했으며 김 위원장은 길영조 영웅의 반신상을 찾아 헌화하고 김광혁 공군사령관, 엄주호 정치위원을 만난 후 전체 공군 장병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공군시위비행도 참관 및 명사십리극장에서 열린 기념공연도 관람했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백서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표현 대신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제1차관과 비공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NSS에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북한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