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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고 저출생·청소년 정책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개편 방안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황금성포커
론회'에서 이경숙 전 여성가족부정책보좌관은 "여가부는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고 성인기 이전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보편적 가족정책으로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성가족위원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현재 여가부의 2실(기획조정실·청소년가족정책실) 2국 4관 체제를 4실 1국 9관현대건설 주식
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정책실, 가족돌봄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신설하고, 저출생정책총괄국을 만드는 식이다.
성평등정책실에서는 남성을 포함한 인권을 증진하고 고용평등정책을 담당한다. 특히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별 임금 격차, 가사돌봄의 평등한 분배 등 각 부처의 고용 및 돌봄 정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바다이야기하는법
다. 성평등정책관은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남성 고충상담 등을 담당한다.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성인기 이전의 정책이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학대, 아동수당, 출산지원 등을, 교육부는 늘봄학교, 유아 보육교육을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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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성평등 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를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 병역문제, 비동의강간죄, 주 4.5일제 등 부처에서 논의하기 힘든 사회 문제들을 다루자는 제안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현재 양성평등 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안건을 통과시키는 수준"이라며 "부처에서 안건으로 급등주포착
정리하기 힘든 문제도 성평등위원회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에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젠더 폭력 대응 전담 부처로서의 실질적 권한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현재 여가부 인원은 280여명이며, 예산은 1조8163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0.27%에 불과하다"며 "성평등노동정책 등이 제 역할을 하면 저출생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위는 특수하게 복수상임위라서 여가위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려면 개인적인 시간을 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국회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성별에 따라)특혜도 차별도 아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성평등 정책은 특정 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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