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으라는 의미로, 노조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3일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2·3조(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 모바일바다이야기 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위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취지는 일단 마주 앉아 대화하라는 데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다만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하청노조 심판 요청은 다음 주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절차가 들어오는데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다"며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10일까지 총 1,012개 하 신천지릴게임 청노조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했다. 하청노조 교섭요구에 응한 원청이 소수에 그친 만큼 노동위 심판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여전히 노란봉투법 해석의 빈틈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A기업 하청노조가 5개 의제를 대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했다고 가정 황금성사이트 하자. 노동위가 이 가운데 1개 의제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을 때, 노사 교섭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지침이 없다"며 "(앞으로) 기준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 릴게임가입머니 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