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전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33년 만에 마주 앉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상황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 온라인골드몽 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란 전쟁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과도 휴전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나오셔서 별로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논의 중에도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걸 보니까 타협 모바일바다이야기 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원삼]
이 회담을 기대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설사 여기서 무슨 협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켜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국경선부터 리타니강까지 30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완충지대로 만들겠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마을을 다 파괴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주민들 릴게임가입머니 을 북쪽으로 내쫓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난민이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0만 명이 레바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당연히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레바논과의 협정이 왜 안 되냐면 레바논의 권력 구조를 봐야 되는데. 레바논 안에는 18개 공식 종파가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 황금성사이트 다. 18개 종파가 뭉쳐서 권력을 나눠갖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리는 수니파 이슬람에서 하고. 물론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시아파 이슬람이 갖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군 참모총장은 드루즈파가 갖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분배돼서 평화로울 때는 바다신릴게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전쟁이 되는 난국 시기에 의견 통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는 실권 힘이 없어요. 레바논 정부군이 있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권력 단체가 있는데 물론 직접 싸우고 있는 헤즈볼라하고 협상을 해야 협상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안 하고 레바논 정부하고 하겠다는 건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왜 이렇게 하냐면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테러단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레바논이 선거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정당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건 테러단체라고 해 버리니까 레바논 내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데 직접 전쟁하고 있는 헤즈볼라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하고 협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레바논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자체는 보여주기식입니까?
[이원삼]
이스라엘은 보여주기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이 100만 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레바논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안에 300~400만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총리는 이건 국제법 위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EU와 이스라엘 간에 맺은 모든 협정을 다 파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총리도 이스라엘과 국방협정 자동 연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스톱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EU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거든요. 사망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란에서 나오는 사망자보다 레바논에서 나온 사망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점잖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다른 데는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우리는 회담했다. 했는데 결렬됐다. 고로 공격한다.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건 인정도 안 하죠.
[앵커]
상당히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발언을 한 게 단어 하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해 논란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매일 자신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동안 표현하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나에게 보고를 한다. 상하관계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원삼]
그만큼 동맹 정도를 넘어선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부풀려서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일같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는 백악관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하수인이 됐냐고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상하관계로 되어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란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압력을 놓을 때마다 그랬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조종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미국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미래는 어떨 것인가, 관계에 대한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균열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삼]
대표적인 게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처음부터 미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둘이 회담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기회를 빌려서 산체스 총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국을 우회 비판하면서 미국은 폭력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중국은 이것을 중지하는 평화적인 이미지를 굳혀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재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바로 스페인과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 각을 세우더라도 중국이 뒤에서 경제적인 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으니까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거든요. 나토의 균열의 틈을 보고 유럽에도 계속 중국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사이가 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황에 대한 발언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원삼]
이탈리아 총리는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지지를 잘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교황은 당연히 전쟁 안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트럼프가 나 아니었으면 교황도 안 됐었던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총리가 발끈해서 비판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참지 않고 이탈리아 총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냐. 뉴욕타임스에서도 미친 척을 하는 거냐 미친 거냐라고 아예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거죠. 그래서 전직 CIA 국장도 수정헌법 25조를 거론하면서 수정헌법 25조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도 트럼프의 미친 짓을 빨리 멈추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치매 아니냐. 공식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을 정도니까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스페인 총리와 중국의 회담.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나눈 시진핑 주석의 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중국과 스페인은 모두 원칙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양국 모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긴밀히 협력해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와 세계 평화,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발언 같은 경우는 군자외교를 중시하는 듯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우리와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느낌인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까?
[이원삼]
정글의 법칙이야 당연히 약육강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멈춰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한 산체스 총리의 용기를, 국제법을 잘 지킨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치켜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자연대를 얘기하게 됩니다. 미국 주도의 질서가 아니라 중국 플러스 유럽이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하면서 나토 내부의 분열을 조금씩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 틈에서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권위를 강화해 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앵커]
시진핑 주석이 앞서서는 중동 평화를 위한 4대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사안을 좀 더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겠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이원삼]
이 전쟁에서 가장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외교적인 립서비스만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앵커]
이란과의 관계 때문인가요?
[이원삼]
이란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중국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문했던 UAE, 전 세계가 중국에 대고 미국이 해결 못하니까 중국이 나서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전쟁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러면 중국에 대한 압력이 약해지거든요. 미국이 5월 협상 때문에 관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점점 약해지고 트럼프도 은근히 중국한테 이란과의 중재를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스스로 며칠 전에 있었던 1차 휴전 때 중국이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차에도 중국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데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했잖아요. 재봉쇄한 이유가 이란을 조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을 조이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원유를 13~15% 사가거든요. 그걸 끊어놓으면 중국도 급하니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중국이 할지 안 할지는 자신들의 판단이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볼 겁니다. 즉 미국이 전쟁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이득이 더 많은지. 그리고 중국은 이란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원유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AI 기술력을 대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가끔 가다 그거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중국 체제가 안 무너지면 미국은 계속 여기서 국력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 얻는 이득이 더 많은지, 아니면 이란으로부터 직접 원유를 사와서 쓰는 그 이익이 더 많은지 보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많은 쪽으로 가겠죠.
[앵커]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압박하는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 발언도 압박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원삼]
그렇습니다. 재무장관의 얘기는 위기 때마다 중국이 사재기를 한다. 실제로 중국이 많이 샀거든요. 이란에서 수출하는 90% 사줬고 그것도 싼값에 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은 비축량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 사재기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과 중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밀착되니까 이란이 쉽게 굴복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즉 왜 우리가 이렇게 재봉쇄를 하느냐. 봉쇄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결국 5월달에 있을 정상회담에서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고 중국이 사재기해서 그렇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재무장관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끝이 보인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르면 16일에 2차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차 회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원삼]
그때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16~19일 사이니까 이번 주말 안에 열리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절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 제시했던 그 안의 숫자들을 얼마나 조절하느냐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에서 나갈 명분을 빨리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꾸 핵농축의 기간. 영구적으로 안 된다고 했다가 그건 도저히 안 되니까 20년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이란은 우리는 그건 아니고 5년을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왜 자꾸 20년을 얘기하냐면 오바마 정부 때 했던 핵협상에서 15년을 했거든요. 그것보다 낮아지면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을 하자고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핵사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진짜 무기로 전환시키지 못하게끔 사찰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협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여주기 위한 것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란은 연도수에는 크게 상관 안 하는 눈치예요. 그런데 어차피 영구 농축은 안 된다만 벗어나면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핵 주권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주권은 우리가 지켰다라고 하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대신 경제적인 딜이 얼마나 되느냐. 트럼프가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안별로 호르무즈 문제, 핵 문제 따로 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한꺼번에 해결 얼마 해 주면 경제제재 어디까지 해 준다.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주면 튀르키예가 얘기했던 45일에서 60일 휴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간다면 이번 회담에서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까지 된다고 하면 최종 판단은 5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회담 때 중국과 딜을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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