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제공


3월27일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통합돌봄법)이 시행됐지만, 병원을 넘어 내가 사는 곳에서도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0일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돌봄법과 재택 호스피스를 연속적 지원체계로 연결해 국민에게 ‘살던 곳 릴게임갓 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제언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계 생애 말기 대상자 통합돌봄 제도 개선 7대 방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제공


이날 통합 황금성오락실 돌봄 제도의 대표적인 빈틈으로 재택 임종까지 이어지는 생애 말기 돌봄 체계가 꼽혔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택 임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67.5%에 달했지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한 비율은 8.3%에 그쳤고 국내 사망자의 76%가량이 의료기관(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대균 학회 교육이사(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는 릴게임하는법 “가정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종을 맞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의 큰 원인은 실제 생애 말기 환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임종기엔 의료와 복지 모두에서 가장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들 환자는 ‘회전문’처럼 ‘병원-집-병원’을 오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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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정책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강정훈 경상국립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장.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


생애 말기 환자는 임종기 몇 주에서 몇 개 골드몽사이트 월 동안 통증과 상태가 예측하기 어렵게 급변하는데, 이에 긴급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별도의 응급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환자가 퇴원해 집에 돌아와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져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40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생애 말기 환자가 법적 대상군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행 통합돌봄법 탓에 이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행정적 역할은 제한적이게 된다. 결국 가족은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병원에 의탁하게 된다.



지난 10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정책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김대균 학회 교육이사(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


김 이사는 “임종의 자리를 병원이 아닌 삶의 연장선에 있는 집과 마을로 옮기려면 의료·복지·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인천 부평구의 ‘우리동네 생애말기돌봄 대상자를 찾아서’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부평구는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함께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 교육을 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생애 말기 대상자를 적극 발굴했다. 이후 지역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방문하고 난치성 환자에겐 신속 입원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이런 모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읍면동 3400여 곳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정훈 경상국립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장 역시 “경남 지역 내 85살 고령층의 80%가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기에,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조정, 예산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정부 역시 주민들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반드시 생애 말기 돌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통합돌봄이 생애 말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건 삶의 일부만을 돌보는 제도에 불과하다. 통합돌봄이 호스피스와 동행해야 완전한 돌봄체계가 구축된다”며 △통합돌봄법 내 생애 말기 환자 명시 △재택의료 중심의 생애 말기 연속적 돌봄 협력 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정, 가정형 호스피스 병상 설치 등을 통한 생애 말기 환자 응급의료 공백 해소 등 7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법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사회적 돌봄 지원이 부족해 불필요하게 병원에 가는 것을 막아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게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