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발언을 빌미로 한미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후 미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소식통은 “미 측은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공개된 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소식통도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intent)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미 측은 한미 정보당국 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바다이야기합법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북 역량 중 감시정찰은 미국 의존도가 큰 분야다. 북한 관련 위성 정보 등 미 측 정보 공유가 제한될 경우 대북 감시 태세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장관은 미국 카카오야마토 싱크탱크 등에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인지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구성 관련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했다.
[단독]美, 韓의 민감한 北정보 공개에 강한 불만…대북공조 차질 우려
[한미, 정보공유 마찰음]정동영 “北 구성에 우라늄 시설”… 한미 공식 확인 안한 내용 언급통일부 “배경 릴게임신천지 설명하자 美도 이해”美, 다른 사안에도 우려 표명 전례… 일각 “美, 정찰정보 일부 공유 제한”
미국이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측의 이 같은 반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달 북한 핵시설 ‘구성’ 공개 발언이 ‘트 게임몰 리거’가 됐지만 그동안 여러 외교안보 현안에서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에 따른 누적된 불만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미 측은 정 장관 발언 전에도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美 ‘민감 정보 공개’ 불만 표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중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했다.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정 장관이 지목한 기조연설에서 구성을 언급하진 않았다.
평안북도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는 곳이다. 통일부는 “장관은 2016년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발표 이후 최근까지 연구기관 및 언론 보도 등에서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고 시설이 구성에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장관 직무 수행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을 언급했다. 어떤 정보를 타 기관에서 제공받아 발언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ISIS는 해당 보고서에서 “초기 원심분리기 연구개발 시설이 영변 핵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방현 공군기지 인근의 공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부지에는 최대 200∼300대 원심분리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방현 기지는 구성시에 위치해 있다.
평안북도 영변 5MW(메가와트)급 원자로처럼 플루토늄 추출의 경우 대규모 재처리 시설 등이 필요해 정찰자산에 활동이 쉽게 노출되는 데 반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는 설비 규모가 작고 지하 시설에 설치하면 한미 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 북한도 HEU 시설을 대외에 노출한 건 두 차례에 불과하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찰 장소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2024년 9월엔 평안남도 강선, 지난해 1월엔 영변 HEU 시설을 방문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은밀한 핵물질 생산 활동이 지속된 만큼 북한 전역 HEU 시설 동향을 한미 당국이 민감하게 예의 주시해온 것.
정 장관의 구성 언급에 대해 미 측은 복수의 채널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미 측이 정보당국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유가 일부 제한된 대북 정보는 정찰자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알려졌다. 2027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이 추진돼 한국의 정찰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정찰감시 분야에 대한 미 측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 측은 과거에도 관련 사안이 생길 경우 정보 공유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미 측의 조치가 있었다면 정 장관의 발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한미 동맹 현안 이견 여파”
이번 미 측 불만 표출은 그동안 여타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한미 워킹그룹 추진, 대북 제재, 비무장지대(DMZ)법 등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여 온 정 장관 외에도 한미 현안 관련 불협화음이 불거져 왔다는 것.
특히 올해엔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이나 한미 연합훈련 규모 조정 등 사안에서 한미 군 당국 간 잡음이 다수 노출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가시화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