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이 정부 '기본통신권' 정책 핵심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전파사용료 징수 등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곧장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온 만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기본통신권 정책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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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뉴스웨이DB


기본통신권 정책 핵심은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요금제 등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통신 3사 롱텀에볼루션(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기존에 최저 3만원 후반대 5G 요금제를 2만원대까지 낮추기로 했 릴짱 다.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도 제공한다. 데이터가 소진되더라도 검색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400kbps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월 5500원의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곧장 알뜰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용하는 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RM) 방식에는 QoS가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망을 임대하는 통신사가 알뜰폰과의 경쟁을 의식한 결과로 본다.
알뜰폰 사업자로서는 정책 면면이 악재인 셈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그간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제해줬던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터다. 지난해 20%를 시작으로 올해 50%, 내년 릴게임골드몽 100%로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 협상 자율화에 따른 부담도 있다. 정부는 도매 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3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우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했다. 이로써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각각 협상을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바다이야기온라인 식으로 바뀌었다.
얼마 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일부 알뜰폰 업체가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력 차이로 종량제 도매대가를 10% 할인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는 정액형 수익배분(RS) 방식의 할인율 확대를 요구해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037만496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번 정책이 전 국민 5명 중 1명이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 우려된다"며 "결국 통신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 구도를 넓혀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옥죄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