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청약은 곧 로또’라는 공식을 만든 이후 급증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6년 만에 당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아올랐던 가입 열기는 ‘현금 부자들의 잔치’라는 박탈감과 ‘고분양가’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서 차갑게 식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8만7504명으로, 2600만명 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2850만명에 달했으나 4년 만에 200만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2 모바일바다이야기 600만명은 6년 전 수준이다.



그래픽=박상훈


◇‘청약 만능주의’ 종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0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함께 급등했다.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는 희망이 전 세대를 청약 시장으로 불러 모았다. 6년이 지난 지금, 청약 시장은 당시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청약 시장은 서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은 ‘가점 만점’과 ‘현금 20억’을 동시에 갖춘 이들만의 리그가 됐다. 이달 초 청약에서 2가구를 모집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는 바다이야기합법 59㎡C형의 당첨 가점이 만점인 8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최소 17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추월하는 골드몽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 한도 내에서만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최소 십수억 원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지난해 결혼한 정모(30)씨는 “직장과 가까운 청약 단지는 당첨돼도 최소 20억원은 필요해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할지부터 고민”이라며 “당첨 가능성이 있는 곳은 출퇴근에 2시간 이상 걸려 결국 분양을 포기하고 경기도에 집을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민 설 자리 없는 청약 시장
결국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며 가점을 쌓고 20억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대다수 수요자에게 청약통장은 사실상 죽은 통장이 됐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현금 자산가들의 ‘수익 실현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 환경의 변화도 청약통장 해지를 부채질하고 있다. 청약통장 금리는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다. 주식, 채권 등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체 투자처가 널린 상황에서 장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로또 청약’이라는 환상을 탈피할,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은 가점제의 벽에 막혀 2030대나 미혼·무자녀 가구는 내집 마련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구조”라며 “추첨제와 납입 금액 중심으로 당첨 기준을 개편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