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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래세대 대표단인 김지윤 학생(맨 오른쪽)이 온실 가스 조기 감축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방송 유투브 화면 갈무리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공론화하는 시민 토론회(‘시민의 선택’)가 지난달에 이어 4일과 5일에도 열렸다.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10~14살) 40명이 참석하는 네 차례 토론 동안 단 한명의 불참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3, 4회 토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 릴짱 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감축 경로에 대한 미래세대의 선택이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 예시인 △조기 감축 △선형 감축 △지연 후 후기 집중 감축 등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 결과 서울·대구·부산 등 여러 지역의 미래세대 대표단 다수는 조기 감축 경로를 택했다.
조기감축형은 초기부터 대규모로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 야마토게임장 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이에 적응할 시간과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선형 감축형은 전체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바다이야기#릴게임 감축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초기 배출량이 많아 온난화를 가중하고 현재와 미래의 부담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후기 감축형은 감축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진전원칙에 어긋난다. 산업계에서는 기술 발전 가능성과 현세대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이 방식을 선호 야마토게임장 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세대가 조기감축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명확했다. 불확실성이 적고, 가장 빠르게 감축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구 미래세대 대표단인 김지윤 학생은 “지금 많이 줄여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덥고, 덜 춥게 바다이야기고래 살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적고, 가장 빨리 감축할 수 있는 조기 감축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변수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미래세대 대표단 안채희 학생은 “지 금 빨리 줄여야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어른들이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미래세대 대표단도 “조기 감축형이 가장 좋은 경로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어른들은 더 큰 경제·정책적 책임을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미래 세대인 우리는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 어른들의 과감한 결단과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감축 경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며 토론을 뒷받침했다. 전반적으로는 조기 감축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아이피씨씨 6차 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 “그동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줄이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저탄소로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가 미루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기 감축 모델로 가면) 당장의 비용은 많이 들지 않겠지만, 탄소 국경세 등으로 세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축 속도를 둘러싼 현실적 고민도 제기됐다. 엄지용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선형 감축이 산업과 노동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그 시간은 준비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지연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는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며, 5일 마지막 생방송 이후 최종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