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설탕.[출처=EBN]


가당음료의 당(糖)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설탕부담금'?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격이 아닌 당 함량을 기준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산업의 저당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건강 정책을 넘어 물가·형평성 논쟁까지 촉발하는 정책 변수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 당 함량 기준 3단계 과세...저당 제품은 제외
7일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가당음료 바다이야기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을 통해 당 함량 기준 3단계 차등 과세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100㎖당 당 함량이 5g 이상 8g 미만인 음료에는 리터(L)당 225원, 8g 이상 제품에는 L당 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반면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저당 제품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동일한 구조다. 영국은 2018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과세 대상은 탄산음료를 비롯해 과일향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야마토릴게임 , 농축액 등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첨가된 모든 비알코올 음료다. 부담 주체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로 설정됐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첫해 세수 규모(약 4435억원)를 고려할 때 국내 설탕부담금 도입 시 연간 약 2276억원 수준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재원은 손오공릴게임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사업과 식생활 개선 캠페인, 비만 및 만성질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연합]


◆ 정치권도 관심..."담배처럼 억제 필요"
정책 논 야마토통기계 의는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해외사례와 시사점' 발표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형태로 가당음료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종량세는 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국가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소비자 수용성은 아직 엇갈린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에 대한 찬성은 38.3%, 반대는 40.0%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특히 부담금 도입 시 다른 당류 식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응답이 68.8%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 "세금 아닌 구조 개편"...정교한 설계가 관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설탕부담금이 실질적인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최소 10~20% 수준의 가격 인상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부담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소비 행태와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정책"이라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과세 범위와 세율, 대체재 관리까지 포함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