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45 바다이야기꽁머니 .3%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빈곤선 이상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유지되는 ‘비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하위 35~40%‘ 수준으로 축소해도 노인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탈락자들은 애초에 빈곤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빈곤층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연금 지출 쿨사이다릴게임 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올해 29조1000억원에서 2040년이면 74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올해 799만 명에서 2030년 914만 명, 2040년 1207만 명으로 느는 데 더해 매년 물가상승 반영으로 연금액이 인상돼서다.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노인 인 백경게임 구 전반의 소득·자산 수준은 매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 중 비빈곤층 비율도 매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에도 걸림돌이다. 현재 수급범위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둔 채 ‘부부감액’ 폐지와 물가 연동 인상률 조정만으로 하후상박을 추진하면 재정이 오히려 더 든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반면 수급범위 조정으로 비빈곤층에게 지급하던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빈곤층의 연금액 인상으로 활용하면 더 적은 예산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표한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 중 바다이야기APK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