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선거 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OOO이 선거 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론을 왜곡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존재, 이 'OOO'은 누구인가?
지난 2월, 선거기간 동안 정치 관련 기사나 논설 등에 외국인은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외국인 댓글금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 취지에서 민주적 여론을 왜곡할 위험한 존재로 지목된 OOO은 바로 '외국인'이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의견 표명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는 위험 요소로 상정한 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낳았다. 그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적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바다신2 다운로드 의 핵심 기본권이다.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드러내고 보장을 요구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특히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한 그 자체뿐 아니라, 그 논의 과정만으로도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 손오공게임 하는 표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 선동적 혐오표현이 위험한 이유는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시켜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사회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할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치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공적 권위를 가진 공직자들의 말은 개개인의 말과 비교할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수 없는 파급력을 갖는다. 2021년 대선 당시 한 후보가 내세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프레임이 대표적이다. 직전 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였다는 사실은 묻힌 채, 유력 대선 후보자의 입을 통해 공고해진 '외국인의 한국 제도 악용 프레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감 등 시민단체는 공직자의 야마토통기계 혐오표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한 외국인댓글금지개정안과 달리, 공직자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개정안에 공감한 의원은 단 두 명뿐이다. 실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OOO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급한 것은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공적 권력을 가지고 혐오의 말로 사회를 분열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아닐까.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