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 사건(경기일보 18일 인터넷 단독보도)과 관련해 정부가 사망 이후 학대 정황을 의심할 만한 위기 정보를 여러 번 감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A양이 숨진 다음
신천지릴게임 해인 2021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학대 가능성을 경고하는 위기 정보가 기록됐다.
해당 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와 어린이집 결석, 단전·단수·단가스 등 총 44종의 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 아동을 선별한다.
A양과 관련된 위기 정보는 2021년 10월을 시작으로 2022년 1·4·
오션파라다이스예시 7월, 2023년 1·4·7월, 2024년 1·4월 등 총 9차례 감지됐다. 또 때마다 2~4개의 위기 징후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정기 예방 미접종 등이다.
이 중 복지부는 2021년 10월 한 차례 A양을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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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조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A양 역시 이에 따라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차례에 대해서는 A양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A양이 조사 대
바다신2게임 상자로 지정됐던 2021년에는 현장 방문 조사가 이뤄졌지만, 친모인 30대 B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A양이 아닌 다른 아동을 보여주면서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다.
A양이 사망 이후 수년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복지부의 대상자 선별 방식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 아동 조사 대상자는 인공지능
온라인야마토게임 (AI)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활용해 선정되며, 통상 차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상위 1만5천여명이 추려진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A양 관련 위기 정보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료 관련 위기 정보가 감지되면 위험도 순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가 실시되지만, A양은 사망 당시 3세여서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위기 신호가 여러 번 감지됐는데도 해당 아동의 사망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 아동보호 시스템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련 복지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의 친모 B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26일 구속 송치됐다.
또 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C씨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B씨를 도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B씨는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에서 남의 아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숨겼으며, A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연기와 C씨의 조카를 이용해 A양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
B씨의 범행은 C씨 조카 D양이 현장체험학습 기간 이후 등교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밝혀졌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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